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 청약, 대출, 세금 완벽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 청약, 대출, 세금 완벽 정리

11월 14일부로 서울, 서울과 인접한 경기4곳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지역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으로 해제된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청약, 대출, 세금 등 여러가지 부분이 규제에서 자유로워 졌는데요.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 청약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1주택자는 처분서약, 처분기한 2년)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 이하 : 40% 60 ~ 85㎡ : 70% 85㎡ 초과 : 80%	60㎡ 이하 : 40% 60 ~ 85㎡ : 70% 85㎡초과 : 50%	85㎡ 이하 : 40% 85㎡ 초과 추첨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 전원 5년내 당첨사실 없어야함		無
재당첨제한	투과지구 10년, 조정지역 7년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		無
오피스텔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20%)		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제출	6억이상 주택구입시 제출
무순위	무주택자 전국 무순위(줍줍) 가능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로 청약의 조건이 완화됩니다. 1순위 청약가입기간이 짧아지고 세대원, 다주택자도 모두 가능해집니다. 

 

2.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 전매제한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아파트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분상제 적용시 최대 10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분상제 적용시 최대 10년)	제한없음 (분상제 적용시 3년까지)
아파트공통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 및 기타 광역시는 등기일 또는 3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및 기타 광역시 도시지역외 지역 6개월		변동없음
오피스텔	100실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無

 

3.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 대출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세대단 1건(1주택자는 처분서약 2년) 분양가 9억이하 → 12억으로 추진중, 전입의무폐지		보증건수 세대당 2건 (12억 이하, 전입의무없음)
LTV	무주택, 1주택자(처분조건) 50% 최대 6억, 주택가격무관		무주택 처분조건 70% 1주택이상 60%, 최대 6억
DTI	40% (서민실수요 60%)	50% (서민실수요 60%)	60% (1주택이상 50%)
DSR	40%	40%	40%
서민실수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LTV 최대 70%, 최대6억(주택가액 투과 9억/조정 8억)		無
생애최초	LTV 80%, 최대 6억(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		변동없음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서약(처분기한 2년) /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금지)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음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로 LTV가 높아지지만 DSR은 변동이 없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 - 세제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취득세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생애최초는 소득, 주택가격 무관 감면 200만원 한도)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12%
종부세	2주택 이상 중과		3주택 이상 중과
양도세	2주택자 +20%, 3주택자 +30% (23년 5월 9일까지 중과유예)		6~45% 기본세율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세 비과세	2년보유 + 2년 실거주		2년 보유(실거주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세대 전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주택 취득후 1년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효력발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장특공제	다주택자 미적용		다주택자 6~39% 공제가능

여기까지 청약, 대출, 세제혜택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실텐데요.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를 잘 확인해보시고 유리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와 더불어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대책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du17.tistory.com/177

1107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조정대상지역 해제효과